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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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 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또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제정에 맞춰 "어선법"과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업법 "을 정비해 중복 과태료와 과도한 벌칙 규정을 개선하고, 어획량 보고 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수산업 의 지속 성 유지, 어업 경쟁력의 제고, 소멸 위기의 어촌 등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TAC 제도를 통한 어획량 직접관리체계로 완전히 전환하 기 위해 2026년 6월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이...
해양수도에 ‘수산’이 없다… 점점 커지는 ‘수산정책국 신설’ 목소리
부산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지역 수산업 계에서 ‘수산이 사라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수산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이 본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