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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68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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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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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687상임위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