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또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제정에 맞춰 " 어선법 "과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을 정비해 중복 과태료와 과도한 벌칙 규정을 개선하고, 어획량 보고 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를 통해...
TAC 확대 시행 문제 없을까?
및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9호)도 함께 제출했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의 제정으로(가정) 연근해어업 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어획량 급감에 '금징어' 된 동해 오징어…"어민들 도산위기, 특단 대책...
정부는 전날 국회에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와 연관된 법인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수산자원의 지속 적인 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 -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ᆞ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