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6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함 -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남 -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가부장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기업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됨 - 여성은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차별과 경력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단절은 여성의 노년 빈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저출생 문제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산ᆞ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