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84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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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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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6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기한 지정 및 조치결과 등 제출 의무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6-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75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노동위원회가 취득한 자료를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양경규의원 등 11인2024-05-17
2108206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함 - 근로자 인정 부분은 현실에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ᆞ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6인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