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음 - 국가보훈처 조직만으로는 증대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음 -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민간전문가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의 업무를 독립운동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월 21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환원될 경우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고 보아 부칙에 국회의 심의·의결 의제조항을 두고자 함 - 일부 체계자구 정비와 함께 정부제출안과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