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81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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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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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39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생계곤란 및 연고자 없는 대상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74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11-30
212568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