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 에는 일 멈추는 '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멈추는 법 , 멈춘 노동자의 생계를 보전하는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2025년부터 폭염 작업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냉방·휴식 등 ...
기후위기 시대 일터, 공장 넘어 새 판 필요
내놓는 등 폭염 에 대비했다. 그럼에도 최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언론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기후 재난 시기에는 쉬는 시간을 법적으로는...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인권...
쿠팡 막을 진짜 답, 온플법 제정·플랫폼노동자 권리 강화 이번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진 쿠팡... 그동안 국가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예외지대에 계속 두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 중 폭발성ᆞ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신체나 작업복에 오염된 화학물질의 세척 작업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근로시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 이에 유해성ᆞ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ᆞ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