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임 -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있으므로 대부지원과 연계할 당위성이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의7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