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 대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