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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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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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훈부 ,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국가보훈부 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5·18민주 화운동 단체 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훈부 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 단체 정관 등을...
국가 유공자 '묘' 이외 민간시설 안장시 국가 가 시설사용료 지원
국가 유공자 나 518민주유공자 가 국립묘지 이외의 '묘' 형태가 아닌 납골당 등 시설에 안장될 경우 국가 가 시설... 국가보훈부 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