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7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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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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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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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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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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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법인세의 세율을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3-11-03
2107607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의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윤영석의원 등 12인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