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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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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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 납세자 연합회, " 납세자 권리 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권리구제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 개정취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제안…" 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강화해야"
상급기관( 국세 청)에서 독립기관(조세심판원)으로 이어지는 재심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 세무사는 이렇게 되면 납세자 가 과세처분 이후 불복 절차 로 넘어가기 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 를 받을 수...
![[포럼] 세무사회· 납세자 연, "과세전적부심 2심제 도입"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53_94617_4812_v150.jpg&w=3840&q=75)
[포럼] 세무사회· 납세자 연, "과세전적부심 2심제 도입" 제안
권리구제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 개정취지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 -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을 신설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신설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및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