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신고등록증 등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어 신용입증 및 정책자금 이용 등에 어려움이 많음 - 이에 대한 장기투자도 불안한 실정임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쌀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미곡의 가격이 위기 상황일 때 초과생산량 매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