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유치위에 따르면 주민과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에는 폐산·폐유·폐 농약 ·폐건전지·의료폐기물... 그러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폐기물을 감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안전 하게 관리 할 수 있다면...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이에 안정적 경영시스템과 재무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인의 사회 안전 망 역할을... ◆ 경력 박병희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가운데)이 2022년 10월17일 경북 청도국 새청도농협을 찾아 농기계와 농약 ...
베트남,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령 개정…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소비자 안전 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1) 베트남 수입품의 CFS 관리 체계... 사료, 농약 ·동물용 의약품, 농·임·수산물 관련 제품, 광물·자원, 측량·지도 등 농업환경부 3 각종 운송수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3자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함 - 정부는 농약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접근성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농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등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ᆞ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ᆞ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ᆞ활용ᆞ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