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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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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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진재섭' 송곳 검증 예고...
특위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로 지명된 진재섭 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개최하고 경영 구상과 공직 자질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 탄천...
제2공항·추자풍력·계엄까지…이창흠 후보자 '집중 검증'
제주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후보자 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를 열고 정책 수행 능력과 전문성, 공직 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두고는 향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내정자(공직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내정자 개인이 인사청문회를 사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내정자에게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재직하게 될 국가기관에서 재산 증식, 병역 문제 등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인 비리 의혹에 관한 해명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기관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공간의 제공 및 공직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제공으로 한정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함 - 위의 제도적 개선에 맞춰 국회의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