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與 18개 상임 위 독식? 국회법 개정하라"
국민의힘은 "18개 상임 위 위원장 을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 이 통보한 원구성 2차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당...
정점식 “민주 18개 상임 위 다 가져가라”
18개 상임 위를 다 가져가겠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 을 단독...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18개 상임위원장 을 1년 가까이 독식하다가 뒤늦게 국민의힘에 7개를 배분했다....
與野, 원 구성·선관위 특검 ‘네 탓 공방’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 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께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 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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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함 -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가 현행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