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59상임위 심의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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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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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3공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선박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1442본회의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4인2024-07-05
2200514본회의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6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17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등10인2021-05-27
2117026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