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단독]'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716542235384_1.jpg&w=3840&q=75)
[단독]'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ᆞ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음 -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어서 피해아동등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가 쉽지 않음 -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