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 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ᆞ울ᆞ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ᆞ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시의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 철도지하화사업과 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현행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운영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를 건설ᆞ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지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