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 주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농어업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키면서 농어업법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농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청문 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ᆞ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을 완화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에 대한 내ᆞ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효율적인 농어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