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16세 이상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함 - 이에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함 - 이에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거부로 인하여 기증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