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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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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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6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
221211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8-12
2124805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2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05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2인2023-09-27
2124393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보고ᆞ서류 등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안건심의를 비롯한 국정감사ᆞ국정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ᆞ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고ᆞ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함
임종성의원 등 13인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