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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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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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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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광희 의원, 공직후보자 성범죄 검증 강화 '최영중 방지법' 발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으로부터 신체...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미성년자 성착취물 ’ 제작 혐의로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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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함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려움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소지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도 ‘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최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택배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