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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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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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3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진우의원 등 108인2024-07-03
22002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191095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외에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2인2014-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2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2-01-28
211277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