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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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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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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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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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전수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를 통해 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주민의 분담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행위를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전수조사"로 정의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 어느 단계에서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사 동의율, 주민부담금의 적정성, 주민 재정착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철회 여부를 결정·고시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당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주거를 갱신해 나가는 자율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촉진구역을 관리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유형 분류를 명확히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비촉진지구 효력 상실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얻은 후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ᆞ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