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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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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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 연명 치료중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129_623665_942.jpg&w=3840&q=75)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결정 , 연명 치료중단
그러나 장기 이식 을 위한 경우에는 뇌사상태에 빠졌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더라도 전문가의 뇌사판정을 거쳐... 4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임종 판단 전문의, ' 장기 적출· 이식 수술 금지'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 기증...
뇌사 장기 기증 10년 만에 최저…‘DCD’ 법제화까지 윤리·입법 과제 산...
중단 결정 환자 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 등 ... 위해 장기 이식 법과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장기기증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뇌사판정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의 우려가 적은 각막의 이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ᆞ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ᆞ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장기 기증ᆞ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임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