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임 - 지방은행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