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39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56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4-28
220150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220146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92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3-09-27
212604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2인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