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술탈취 나...
벼랑 끝 피해기업 손해배상소송, '공정위 증거'로 입증 돕는다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공정 거래 위원회가...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담합이나 기술 유용...
기술탈취 피해 中企,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 길 열린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 거래 위원회 자료제출 의무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전날 법사위가 열렸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지속되고 있음 -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하려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