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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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건축법·공중화장실법· 장애인복지법 등 23건 본회서서 처리
사회 복지 시설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학기술기본법...
장애인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1000만원…이·미용사 교육 의무
장애인복지법 에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 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 이행에...
장애인학대 · 성범죄 알고도 '쉿' 신고의무자 과태료 상향, 국회 본회의...
현행법은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교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ᆞ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