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3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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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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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과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1-06
221469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11-28
221386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08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임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
안규백의원 등 11인2022-10-14
210940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3인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