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20년 6월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보직신고식에서 김도균 육군...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위성 정당 ’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위성 정당 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2020년 제21대 총선... 있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성 정당 참여를 위한 군소 정당의 해산 및...
야당 패싱에 위장탈당 꼼수까지…與 ‘누더기 국회법’ 강행 조짐
국회법 개정 도 78년간 단 두 차례뿐이었는데, 모두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2020년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자 민주당은 ‘회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