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보공개 전 인테리어 계약 못 시킨다… 가맹사업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맹 희망자의 알 권리와 숙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이강일, 가맹 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이강일, 가맹사업 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전 계약 유도 금지
위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 이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