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함 -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음 -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ᆞ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