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체류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등록주소지와 자가격리 주소지가 각각 다르게 파악되어 현장 확인결과 해당 주소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등 허위로 체류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거주지 이동과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허위 체류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 ‘체류지 신고의무 위반자’ 및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지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채무, 수사여부 등을 검증하여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