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 자료 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화함 - 법적 분쟁 시 전속관할을 규정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음 -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호금융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농ᆞ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규정함 - 각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조합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 각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원의 인력, 예산 등 검사 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포함한 처분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ᆞ금지명령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