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 설치,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