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건축주는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ᆞ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용도변경 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개조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건축물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인터넷 표시ᆞ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함 - 거짓ᆞ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