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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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여 적합한 기관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수소는 수전해, 부생가스, 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임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수소경제에 대비하고자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추진되면서 수소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고압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연료전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수소산업 관련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과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연구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사업자로 하여금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2의 약 515만 톤, 50%의 경우 CO2의 약 1,061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됨 - 수소가스터빈은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