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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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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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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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공공의료 이끌 '제16대 대구 의료원 장' 공개 모집
이번 공모는 현 대구 의료원 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대구 의료원 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신임 의료원 장은...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 지방 의료 격차를...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공공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 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북도와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기반 마련에 나서는 한편 남원 의료원 을 중심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ᆞ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