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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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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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국립중앙 의료원 과 지방의료원 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다. 공공병원에서...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7%252Fl_2026100801000232700020421.jpg&w=3840&q=75)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 의료원 , 감염병 대응...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BIG_IMG_FILE%252F2026%252F1006%252FIE003680746_BIG.jpg&w=3840&q=75)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국립중앙 의료원 을 비롯하여 암, 정신건강, 보훈, 산재, 경찰, 소방, 교정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의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ᆞ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