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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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과학진흥원, 자격 미달 업체 뽑았다 뒤늦게 취소
따른 식품 위생 교육을 필한 자(업체) ▲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 그러면서 B업체는 국민신문고 단체 급식소 ( 집단급식소 ) 해석 요청 질의 결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각 목...
강원도내 학교서 "식자재 재사용" 주장…교육당국 조사 착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A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 반면 B씨는 진정서를 제출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이 자신을 집단 따돌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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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칼럼] 국민을 위한 급식, 현실적 제도 우선돼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 식품위생법 '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 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고를 하였음 -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 면허를 대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양사를 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고를 하였음 -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