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는 법안이 제안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ᆞ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