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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61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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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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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등을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

2115662대안반영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 규정에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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