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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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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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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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6인2026-02-12
221052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05-15
220707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1인2023-07-31
2126509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수탁ᆞ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