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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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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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221504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09
220995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0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0인2022-06-29
2101861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