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605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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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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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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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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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04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7-12
2112580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김성환의원 등 24인2021-09-15
2021803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55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리ᆞ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리ᆞ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0-09-07
2116163상임위 심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ᆞ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1인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