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목적 규정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의 증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와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영ᆞ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음 -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함 -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임산부, 영ᆞ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