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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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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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자담배로 둔갑한 ‘제2의 프로포폴’…밀수·투약 32명 검거
3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밀수입 6명(구속 3명), 유통... 주사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투약자들이 마약이라는 죄책감 없이 ‘특이한 담배’나 ‘가벼운...
[R]"대마로 차 만든다"..'친환경 헴프' 산업화 시동
농약을 쓰지 않고도 잘 자라고,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배나 높아 유럽에서는 친환경 핵심... ◀ INT ▶ 김형동 / 국회의원 "이른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특히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대마로 차 만든다"..'친환경 헴프' 산업화 시동
농약을 쓰지 않고도 잘 자라고,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배나 높아 유럽에서는 친환경 핵심... ◀ INT ▶ 김형동 / 국회의원 "이른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특히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상당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