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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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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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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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식약처는 수입식품 의 안전성 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국산 배추에 대해... 수입식품 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는 현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한다. 이 법 제21조는 수입 신고된...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제조 단계부터 안전성 을...
![[통하는 충남] 충남도, 발전통합본사 유치 전담팀 본격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12%252Fkuk20260812000321.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남도, 발전통합본사 유치 전담팀 본격 가동
근로자·지역민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이어 하천 정비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폭염 대비 현장 안전 ... 이번 단속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품 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접객업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의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 등에 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ᆞ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